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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자. 정부 엄정대응!
대검찰청은 2022년 10월 3일부터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강화 대검찰청은 지급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 규모와 무관하게 구속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대검찰청은 체불임금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 근로자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 체불임금의 지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불임금의 지급이 어려운 경우,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예방을 위한 노력 대검찰청은 근로감독관과 협력하여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와 근로자 간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검찰청의 엄정대응으로 인해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구속 인원은 8명으로 전년 동기(3명) 대비 2.7배 증가했습니다. 임금체불 사건 정식 기소 인원도 1천653명으로 전년 동기(892명) 대비 1.9배로 늘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앞으로도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대응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금 체불 시 절차 절차 구체적인 내용
1. 사업주와의 협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가장 먼저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주와 직접 만나서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2. 노동위원회 조정신청 사업주와의 협의가 결렬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으로, 임금체불의 경우에도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의 조정위원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만나서 양측의 입장을 듣고, 조정을 시도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사업주는 조정서에 따라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법원 소송 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4. 체당금 신청 사업주가 파산하거나 도산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임금체불액의 70%를 지원하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